지선 앞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가동… 가짜뉴스 등 방지 총력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허위 ·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지난 8일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허위·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유권자 판단을 방해하는 악의적·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선거일까지 매주 가동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상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를 시작했고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와 선거 개입 적발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할 선거범죄로 규정, 철저히 수사중이다. 조직적·반복적 허위·가짜뉴스 유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통해 대응에 들어갔다.

윤호중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