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증가 추세…"현장 수요 반영"

보사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트렌드 분석 자료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5년 사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복지 수요가 적극적으로 발굴되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지원단은 10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브리프'를 발간해 배포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막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보사연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은 지난 5년간(2020∼2025년)의 협의 데이터와 2025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사전협의 접수 건수는 2020년 1천88건에서 2025년 1천610건으로 전체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20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접수 추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브리프]

특히 연도별 기관 접수 현황을 보면 기초지자체 비중이 전체의 65.4∼77.1%에 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복지 수요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5년 협의 사업의 특성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 사업이 73개 신설됐고, 노동·복지 부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사업이 12개로 늘었다.

인구·형평 부문에서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28건)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32건) 등의 사업이 확대됐는데 두 사업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같은 사업 구조가 반복적으로 접수돼 올해부터 '협의 제외' 대상이 됐다.

보사연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대상포진이나 간병비처럼 전국적 수요가 확인된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조적 급여화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82개 사업)의 경우 과다 이용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증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사전협의제도는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포착하는 '정책 수요 탐지기'로 발전하고 있다"며 "협의지원단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복지 실험이 체계적 근거 위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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