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기반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탈세·자금세탁 추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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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 통합 관리·분석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기능까지 도입해 가상자산 탈세·자금세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 현판식 및 발대식을 진행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사업 규모는 약 29억90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변칙 증여, 역외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특히 2027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 거래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국세청에 수집되는 방대한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정보와 블록체인 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할 계획이다.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뿐 아니라 블록체인 거래정보 등 외부 자료도 연계한다. 신고·세적·조사 자료와 연결해 통합 조회 기능도 구현한다.

납세자별 가상자산 거래 흐름 추적 기능도 구축한다. 거래 개요와 가상자산 증감 현황, 보유 잔고 등 개인별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식별된 지갑주소를 블록체인 거래정보와 결합해 시각화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거래 흐름과 자금 이동 경로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비수탁형 지갑 등 기존 세무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흐름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도입한다. 국세청은 머신러닝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 이상거래 패턴과 이상거래자를 선제적으로 탐지·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상속·증여 후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 분석 기능도 포함한다.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연결해 대량 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권한관리와 접속로그 관리 기능을 통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거래정보를 활용하도록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해 조사관의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복수의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방대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관련 탈세 대응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변칙 증여·역외탈세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공정과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