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11일 기준 공개

고액 자산가 별도 걸러내고 1인 가구 특성 반영 별도 기준 마련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27일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내일(5월11일)공개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되, 고액 자산가는 별도로 제외하는 방침이다. 2차 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발표한 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며,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당시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이번 70%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컷오프 금액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 자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걸러낼 방침이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때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아울러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받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로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를 기록했다. 1차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었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1차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20개 앱에서 서비스되는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