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내일 발표…건보료로 하위 70% 선별

11일 기준 발표 후 18일~7월 3일 신청…고액 자산가는 제외
수도권 10만·비수도권 15만·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차등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이번과 차이가 있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별도로 걸러내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선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가구원 전체를 제외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2인 맞벌이 가구라면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받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은 2차 신청 기간에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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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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