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최고 수준 격상…지방선거 총력 대응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대응 체제 3단계로…현장 체제 구축

국가수사본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일이 임박하면서 경찰도 선거사범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1단계)하고,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2단계)해 단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3단계 격상은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이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거 과열 양상에 맞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향응 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전격 가동한다.

앞서 경찰은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의 경우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등은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또 현장 대응 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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