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5개월 앞두고 경력 법관 지원 검사 280명…작년의 5배

보도기사

올해 1~3월 휴직 57명·퇴직 69명…1년 4개월간 244명 검찰 이탈
차치지청 실근무자 정원 절반 수준…"10월 전에 인력 부족으로 문 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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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사들의 탈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직과 휴직, 파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관 임용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탈검찰'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는 28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48명보다 5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2018년 7명이었던 지원자가 2022년 36명, 지난해 48명으로 늘어왔지만 올해는 단숨에 300명에 육박하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배경에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지며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계속된 것도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분석입니다.

이탈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69명, 지난해부터 1년 4개월간 이탈한 검사는 244명에 달합니다.

올해 1~3월 휴직한 검사도 57명으로 1분기만에 작년 휴직자(132명)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도 67명입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 현실화하면 30명이 추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인력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차장검사가 있는 전국 차치지청의 실제 근무자가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파산지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상태에서도 야근을 거듭하며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사람이 줄어들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며 "10월이 되기 전에 인력 부족으로 먼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검찰청 폐지 상황이 되니 눈치를 보던 검사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인원들의 사기 저하가 더 가속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