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조 일정) 5월 11일~5월 15일

△11일(월)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2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0차 공판(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7차 공판(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2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8차 공판(오후 2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오후 4시5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 대회의실)

△12일(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1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6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6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K-방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주요 규제 대응'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대법원 2부 선고(오후 2시30분)

-법무법인 태평양·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한국의 새로운 법률 지형 - ACP, 디스커버리, 재판소원(Korea's New Legal Landscape - ACP, Discovery, and Constitutional Review)' 보드룸 브리핑(오후 2시 30분,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3층)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오후 3시)

-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오후 4시,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A동 법무법인 지평 26층 대회의실)

△13일(수)

-서울고법,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12차 공판(오전 10시)

-수원지법, 삼성전자 법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외 3명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심문(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8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행정법원, 코인원-금융정보분석원 집행정지 심문(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가상자산 '뱅크코인프로젝트' 투자사기사건 관련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외 2명 2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브로드컴 외 3명-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선고(오후 2시)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 이주의 실제: 합법적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미나(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1차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10분)

-법무법인 화우, '위치정보 보호법 정책 및 규제 대응' 세미나(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14일(목)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우리은행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3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ESG ONE POINT LESSON(OPL) 라운드테이블: KCGS 평가대응 총정리' 특강(오후 1시 30분,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9층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1차 공판(오후 2시)

-법무부·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 공동세미나 '해외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해법 찾는다'(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서울행정법원, BRV로터스 외 1명-강남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어도어 외 1명-마쉬다니엘 외 2명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오후 3시 10분)

△15일(금)

-서울고법,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등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4차 공판 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1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봉규 정보사령부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외 1명 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5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동부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사건 관련 쿠팡 외 1명 4차 공판(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 공동학술대회(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재현 선고(오후 1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6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3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 세미나(오후 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Academy' 2회차(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서울서부지법, 빌리프랩-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오후 3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쏘스뮤직-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오후 4시 50분)

△16일(토)

-서울지방변호사회, 2026 춘계 등산야유회(경기 용인시 보라동 한국민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