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경쟁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왕준호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우리도 하이닉스처럼"…성과급 갈등 확산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 SK하이닉스를 계기로 재계 전반에 성과급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취업 시장은 물론 대학 입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배시진 기자입니다.

[프리즘2] 성과급 파업 국민 여론 '싸늘'…박탈감 확산 우려

성과급을 두고 벌어진 일부 대기업의 노사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싸늘합니다.

성과급 논란이 노동자 간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삼성 노사 갈등 문제에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진정 사원들의 전유물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반도체 업계 특성상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흔히 두 주체의 기여로 설명되는데요.

하나는 노동자의 기여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기업가와 주주의 기여입니다.

하지만 이 ‘기여’ 구도는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의 이익은 수십 년간 이어진 '사회적 직간접 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5년 우리 국회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K칩스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20%까지 확대되었고, 관련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반도체 기업의 영업상 위험을 분담한 것입니다.

그 기여로 인한 혜택은 오로지 노동자와 기업, 주주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가 있기까지 하청업체 즉 협력업체도 그 성과의 한 축인데요.

대만의 경우 TSMC와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와의 생태계를 비교했을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반도체 글로벌 기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과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달러 환산 시가총액을 분석해 본 결과 기업가치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50조 원 이상의 기업 중 한국은 삼성전자 최근 1조 달러가 넘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2곳입니다.

대만의 경우 1,000억 달러가 넘는 곳은 TSMC와 미디어텍입니다.

TSMC 시가총액은 무려 2조 456억 달러로 한 기업으로 쏠림이 심하지만, 허리에 해당하는 100억~1,000억 달러 미만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한미반도체 한 곳인 데 반해 대만은 다섯 기업이나 많습니다.

이는 TSMC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었다는 분석인데요.

TSMC 다음으로 대만에서 큰 반도체 기업 미디어텍인데,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들어가는 칩의 강자이고, ASE테크놀로지는 TSMC와 협력하면서 첨단 패키징 역량을 축적해 반도체 후공정(OSAT) 분야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TSMC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 반도체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도 대만처럼 국가적 반도체 전략과 기업 간 협업 구조로 생태계를 확장해서 협력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영업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은 글로벌 기준에서도 첨예한 사안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서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집중되고 실제 주요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은 80%에 육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해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고, 일본 기업들은 고용 안정성과 복지 중심의 보상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 두 모델 사이에서 점차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는 이익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장기적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리즘3] "성과급 논란, 대화로 풀어야"…'사회 환원' 논쟁까지

이런 성과급 논란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가 경제와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고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성과급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를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배당액과 배당성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배당총액은 35조 원, 코스닥은 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두 시장 모두 배당성향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잇단 상법 개정 이후 주주환원 움직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배당성향과 평균 배당액이 늘었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더 적극적으로 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그간 국내 상장사는 배당을 통해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기보다는 사내에 유보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주주환원 움직임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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