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엄중 처벌 강조”

이수진 2026. 5. 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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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이재명 대통령이 남원시의 람천 불법공사와 관련해 공직 신뢰를 훼손한 배임 행위라며 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적 이후에도 공사가 이어졌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를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하천을 무단 점용한 채 무허가 교각 공사를 진행한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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