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연루 ETH 이전 허용

동결됐던 7100만달러 규모 자산, 프로토콜 관리 지갑 이동 길 열려

/챗GPT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법원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연루 의혹으로 동결됐던 약 7100만달러 규모 이더리움(ETH)의 이전을 허용했다. 분산금융(DeFi) 프로토콜이 해킹 연루 자산을 법원 판단 아래 관리 지갑으로 옮길 수 있게 된 첫 사례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 시각) 언폴디드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마가렛 가넷 판사는 기존 자산 동결 명령 일부를 수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결 자산은 아비트럼 기반 rsETH 익스플로잇 사건과 연결된 이더리움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토콜 에이브(AAVE)는 거버넌스 투표를 거쳐 해당 자산을 프로토콜 관리 지갑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해킹이나 취약점 공격으로 묶여 있던 자산을 완전히 풀어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사결정과 법원 허용을 바탕으로 관리 가능한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 법원 판단, 자산 동결은 일부 수정

이번 결정의 핵심은 동결 조치 자체를 모두 해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자산 이동은 허용하면서도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약 8억7700만달러 규모의 테러 피해자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자산의 위치와 관리 방식은 바꿀 수 있게 하되,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까지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디파이 프로젝트는 운영 주체가 특정 회사 한 곳이 아니라 토큰 보유자와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자산 이전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참여한 이들이 향후 법적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결정은 그런 부담을 일부 덜어준 사례로 읽힌다.

▲ 디파이와 법원의 접점 넓어지나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단순한 자산 이동 허가 이상으로 보고 있다. 국가 지원 해킹 의혹이 얽힌 사건에서도 디파이 프로토콜이 법원과 협력해 자산 회수와 관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탈중앙 시스템이 기존 사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은 양측이 일정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거론된다.

디파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상에서 대출과 예치,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를 말한다. 또 DAO로 불리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은 참여자 투표를 통해 정책을 정한다. 이런 구조는 빠르고 개방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절차로 자산을 처리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아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DAO 거버넌스 투표가 단순한 탈중앙 의사결정을 넘어, 법적 효력을 일부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