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대로 '양도세 중과'…추가 부동산 대책 관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확고하게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4년 만에 끝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유예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이후로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고, 금융과 세제, 규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6일 국무회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강남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위치한 곳에서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는 크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추가 부동산 대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정부가 약속했던 6만호 공급은 계획대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비거주 1주택'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양도 차익에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정책도 손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용범 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나가 있는 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강성훈]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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