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국방비 추가 지연은 中 양보"

대만 의회, 400억달러 국방 추경 중 3분의2만 승인
드론·미사일 등 자체 개발 사업 제외…"방공 역량 공백 우려"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미국 국무부가 대만의 국방예산 추가 지연을 두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공개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대만 의회가 특별 국방예산 일부만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대만이 비건설적 지연 끝에 특별 국방예산이 통과된 점은 고무적이지만, 나머지 역량 확보를 위한 추가 지연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비판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군사 압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약 400억달러 규모의 국방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대만 입법원은 반복된 심사 지연 끝에 정부 요구액의 약 3분의2만 승인했다.

이번 승인안에는 미국산 무기 구매 예산은 포함됐지만, 자체 개발 드론과 미사일 등 사업 예산은 빠졌다. 야당은 국방비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항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예산 축소로 일부 방위 체계에 역량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의 차세대 방공 체계 'T-Dome'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강궁 대탄도미사일 사업이 제외되면서 방공 작전 능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가능하게 한 이번 승인에 감사한다"면서도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공백도 전체 방위 체계 완결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연이 길어질수록 대만 국민이 감수해야 할 안보 리스크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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