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격 보상"... 'AI 활용' 검찰 수사팀에 특별포상

서울동부지검 손성민 검사 등 대검 '1호 특별성과' 포상
AI 활용해 카톡 대화 100만여 건 분석 추가 증거 확보
李 작년 '탁월 성과 공무원에 파격 보상' 지시 뒤 신설

검찰 자료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 건이 넘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별성과 포상제도는 작년 12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됐습니다.

동부지검 형사4부는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겨 해당 업체에 피해를 입힌 사건을 맡아, 개발자 박모씨 등 3명을 지난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AI 분석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들이 경쟁업체에 전달한 소스코드를 비교·분석하고,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00만여 건을 학습시켜 범행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공모 정황과 추가 증거가 다수 드러난 것입니다.

수사팀은 AI를 통해 대화 맥락을 분석하면서 '(타사 프로그램과)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타사 프로그램이)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 등의 범죄 관련 내용을 선별해 추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