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증거 찾아낸 검사…대검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기법을 수사에 적용해 100만여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동부지검 형사4부는 A 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박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AI를 활용해 박씨 등이 경쟁업체에 전달한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건을 학습시킨 뒤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추출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공모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 AI로 피의자들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낸 것이다.

수사팀은 이 같은 방식으로 '(타사 프로그램과)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타사 프로그램이)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 등 소스코드 복제 정황이 담긴 대화를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특별성과 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법무부는 성과 보상 원칙에 따라 관련 포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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