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위무사’ 정성호? 법무부가 검찰 산하기관인가 [논썰]

‘연어술파티’ 사실로 확인됐다는데도 찜찜한 이유
‘검사동일체’ 넘어 ‘범죄동일체’, 검사 징계 뭉개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죠,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이 사건을 감찰·수사해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에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연어술파티’ 사실로 확인

여러분은 이 뉴스를 접하고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혔던 가슴이 후련해지십니까? 당연한 결과에 안도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답답해집니다.

법무부가 서울고검에 티에프 구성을 지시한 시점은 지난해 9월입니다. 이 사건이 8개월이나 걸릴 정도로 복잡한가요? 지금까지 뭐하다가 징계 공소시효(3년)가 끝나는 5월 17일을 불과 열흘가량 남기고 조사를 마친 겁니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고검의 판단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구치소 재소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한 진술 ②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구치소 인근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와 생수를 구매한 물증 ③이화영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 ④이화영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입니다.

더구나 법무부는 티에프 설치를 지시하면서 구치소 관계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작성한 조사 자료를 서울고검에 넘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장 시절부터 이 사건을 지휘해온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고검장 권한대행)은 4월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출석해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을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휴대하고 나간 서류를 박상용 검사실에 있던 쌍방울 직원에게 임의로 전달을 하려고 해서 오늘 나와 계신 교도관들께서 항의를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또 쌍방울 박상웅, 박상민, 김성태를 면회하면서 커피를, 외부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을 박상용 검사가 또 용인하니까 또 교도관들이 항의를 합니다. 또 변호인 선임이 안 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조재연 검사,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검사(변호사)를 이화영에게 면회하게 해서, 이거 박상용 검사가 주선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회유하려고 이렇게 연결해줬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면회까지 연결해 주고요. 또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쌍방울 직원) 박상웅, 박상민이 수없이 많이 김성태하고 면회를 합니다. 정용환 증인, 지금 다 확인하신 내용이죠?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고검장 직무대행): 아, 예.

이용우: 일부 교도관들이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것도 다 확인했죠?

정용환: 일부 진술로 확인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용우: 박상용 검사실에서 대기를 이유로 창고라고 하는 1315호실에 이런 공범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을 교도관들이 목격했다는 답변이고요. 박상용 검사가 이런 개별적 만남을 주선했다고 하는 것이 또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정용환 증인 확인했죠?

정용환: 예. 진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4월 30일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확인된 모든 행위가 불법

외부 음식 반입은 물론이고, 선임도 안 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면담, 서류 전달, 공범 회합 등 이 모든 행위가 불법입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을 마쳤는데, 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 등 관련자들의 징계 여부는 대검 감찰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징계 시효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정용환 차장의 어려운 처지는 알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분야에 타이틀 매치가 있다면 세계 챔피언은 따 놓은 당상인 한국 검찰에서 검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서울고검의 이번 감찰과 수사에선 어떤 기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뜩 짓눌려 좌고우면하는 망설임이 느껴집니다. 이러니 검사 박상용이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것 아닐까요?

박상용 검사는 검찰 조직이 자기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일부나마 인정하는 검사는 김태훈 대전고검장과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뻔뻔하게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잘못은 실수라고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법과 인권을 쉽게 무시하는지,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 이익집단인지,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불법행위 감싸는 이원석·송경호

정태호 민주당 의원: 남욱 씨에 대한 2박 3일 동안의 구금 사실은 여전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아니요로 얘기하세요.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예.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치감이 우리 법령상 유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호: 구치감에 대한 규정이 있는 줄 아세요?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며칠씩 밤새우는, 며칠씩 구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조차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잔재랍니다. 제가 규정을 달라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4월 21일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구속된 피고인(남욱)을 구치소에 돌려보내지 않고 검찰 구치감에 사실상 감금한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면서도 내 식구니까 믿는다는 말을 대놓고 하기도 합니다.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감금된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가른다”고 하고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정일권 검사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시죠.

서영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정일권 증인이 남욱 증인에게 그런 발언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하나

서영교: 그러니까 알지 못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송경호: 함께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정일권 검사의 인품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 저는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합니다.

서영교: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뻔한 이야기에도 저렇게 자기네 감싸고 온 국민이 보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정일권 검사의 품성으로 보아 100% 믿습니다, 이러니까 송경호 증인이 지금 사냥질을 했다고 지적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월 1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검사동일체’ 넘어 ‘범죄동일체’

정일권 검사는 가족 사진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정일권 검사: 저는 당시 남욱 씨에게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그걸 제시했을 뿐이지 불법적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4월 7일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구치소에 있던 피고인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와서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가둬놓고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잘 생각하라고 말한 게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진은 어디서 구한 걸까요? 남 변호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삭제해야 마땅한데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회유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위반이자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인품과 실력’을 믿는다고요? 이 정도면 ‘검사동일체’를 넘어 ‘범죄동일체’ 아닙니까?

증인 선서도 거부한 박상용 검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호통친 강백신 검사,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고 위협하는 호승진 전 검사 등 검사들의 민낯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불리해지자 집단퇴정한 검사들

검찰이 ‘범죄동일체’임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 기억하시죠? 이화영이 국회에서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6명만을 받아들이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사건입니다.

이들 검사는 애초부터 재판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인데, 증인을 64명이나 신청했습니다. 다수의 배심원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심리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증인을 신청하니 재판부로선 대부분 각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법무부의 ‘연어술파티’ 의혹 진상조사 결과가 해당 재판부에 제출된 직후였습니다. 법무부의 자료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질 위기에 처하자 무더기 증인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들이밀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집단퇴정한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왜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일체의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당시 수원지검의 입장은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폭로한 이화영을 위증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받게 했고, 재판이 불리해지자 집단 퇴정했습니다.

총장대행이 국회 국정조사 비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독자 판단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묵묵부답입니다. 구자현 대행 역시 이번 국정조사에서 뜨뜻미지근한 답변을 늘어놨죠. 검사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며 한 검사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데없이 국정조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오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1차 기관 보고 시에 이번 국정 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퇴근길 문답)

대통령 지시 무시하는 정성호 장관

이렇게 검사 눈치 보기 바쁜 사람이 집단 퇴정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법무부가 직접 징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법무부가 직접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토한다는 말만 할 뿐, 마찬가지로 함흥차사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장관께서 먼저 지시가 있어야 돼요. 꼭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법사위에 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필요한 조치를, 검찰들 퇴정했을 때 뭘 조치했어요, 장관이?

정성호: 애초에 저희가 즉시 사건 진상 파악해 갖고 보고하게 했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 나와 있는 바람에 직접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게 다섯달 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단퇴정 검사들을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날 법사위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도 정 장관의 답변이 이 정도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검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리고 다섯달이 지나 대검 감찰위가 징계를 못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정 장관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산하기관?

최근 법무부의 유튜브 공식채널인 법무부TV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연속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 처리하고 말았을 거라거나,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을 거라는 등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검찰이 몇몇 언론사에 ‘보완수사 우수 사례’ 자료를 제공해 기사화하는 형태로 여론전을 펼쳤다면, 이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나선 것입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법무부까지 나서서 검찰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산하기관입니까? 검찰이 법무부의 상전이라도 된 건가요?

법무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당연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결정이겠죠. 정 장관 본인도 홍보전에 가세했습니다.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해 억울하게 사망한 고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2명이 지난 4일 구속됐는데요.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를 치하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었습니다.” (5월 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경찰이 주도한 수사에서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가해자 자택을 압수수색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등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가해자들이 구속된 이유를 검찰의 보완수사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족들의 끈질긴 항의와 가해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도 법원 판단이 바뀌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더구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하는 과정에서, 이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했던 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검찰 역시 경찰처럼 ‘법원이 기각했는데 뭐 어쩌겠어’ 하고 넋 놓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자 뒤늦게 보완수사에 나선 것 아닌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든 게 보완수사 덕분이라고 자랑하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3단계 중 2단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통과(1단계)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법안 통과(2단계)에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3단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개혁 논의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권만은 절대 놓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당·정·청 합의 하에 형사소송법 개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숙의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법무부가 먼저 나서서, 국무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내란 진상규명 거부한 대검찰청

여러분, 권창영 종합특검이 최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 알고 계시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검이 내란 청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조사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검이 요구했는데, 대검은 “관련 규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종합특검법은 특검이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3항), 관계기관은 특검 요청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권한도 명시돼 있습니다.(제6조 제6항)

하지만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자현 총장대행이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협조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국가적 과제보다 검찰 조직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자현 대행을 징계할까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손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검찰은 여전합니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구제불능 집단 아닌가요? 그런 검찰을 다스리고 바로 잡아야할 장관 역시 검찰에 휘둘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