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격 반등" vs "급등 제한"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 82.5%
"집값 급등 제한" vs "매물잠김 심화"

강남구 개포동역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집값 흐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과 달리 정부는 안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시장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으로 지난해 말~올해 초처럼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세제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시장에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는 만큼 상승 흐름도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렵게나마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며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더 이상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재시행 이후 매물 감소와 가격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예 기간 동안 시장에 나왔던 매물 상당수가 다시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량 감소와 함께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10일부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시장 내 공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 역시 추가 조정보다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현재 보유세와 비거주 주택 과세 체계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개편안의 방향에 따라 시장 흐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재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세제 신호를 내놓느냐"라며 "매물 흐름과 거래량 변화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