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녀오겠다”며 탈영한 병사…1년째 못 잡아

[KBS 강릉] [앵커]

강원도의 한 전방 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탈영해 1년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병사인데, 미국 집으로 휴가를 다녀온다고 한 뒤 잠적해버린 겁니다.

이런 국외 탈영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접경지역의 한 육군 부대.

지난해 4월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진 병사가 탈영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 다녀오겠다며 휴가를 내고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당부대는 "탈영병이 한국말을 잘 못해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적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영 1년이 넘도록 병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곳을 알아도 해외에서 체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홍승/변호사 : "해외에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국내처럼 바로 국내 수사기관이 바로 집행할 수가 없고, 국내 관할 밖에서는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8년 동안 해외로 탈영한 병사는 모두 12명.

9명은 우리나라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 검거됐지만, 3명은 아직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지휘관 승인만 받으면 해외 출국이 가능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군인의 해외 휴가 절차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출국한 병사의 행적을 파악할 세부 규정도 없습니다.

[강대식/국회의원 : "출국 단계에서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복무 관리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가 연결되지 않는 이 시스템의 허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완해서…."]

군인의 해외 출국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