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39년 만의 개헌…여야, 서로 네 탓
【앵커】
대통령의 계엄선포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법안들이 이렇게 무산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개헌안 재표결이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는 18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개헌안 재표결 자체가 위헌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분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
개헌안은 국회의 비상계엄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정신을 명시했습니다.
우 의장은 반대할 내용이 없는데 억지 주장을 한다며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개헌안과 함께 상정된 50개 법안도 모두 무산됐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속 터져요. 법안 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법안을 올리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묶고, 못하게 하고….]
청와대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쟁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가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대에 맞는 개헌을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정말 안타깝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소취소 특검으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고 하면서 헌법을 잔인하게 짓밟고있는데 헌법을 100번 고치면 뭐합니까.]
개헌은 올 하반기 새 국회의장 주도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가 다시 개헌 논의를 위해 마주 할지 주목돕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