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무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우원식 의장 산회 선포
39년만의 개헌 시도 무위로…6·3 지선 개헌안 투표 불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혀 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에 새기는 개헌 시도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최종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39년만의 개헌 추진이 불발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개헌 국민투표 절차도 이날부로 전면 중단됐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은 물론 함께 올라온 50개 비쟁점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직후 내려진 결정이다.

전날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이 핵심이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사태를 차단하는 조항과, 거주지에 따라 국민의 삶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 조항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지난달 3일 의원 187명 명의로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 찬성으로,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가세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꼽혔다. 6·3 지방선거에 맞춘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10일까지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돼야 했으나 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우 의장은 발언대에서 국민의힘을 정면 겨냥했다.

지난해 5·18 당시 당론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반성 입장을 밝혀온 정당이 정작 본회의 표결 불참과 무제한토론으로 개헌의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공당이 국민과 맺은 약속을 스스로 걷어찼다”며 “수십 년 뒤 또다시 위헌적 내란이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2024년 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처음 제안한 뒤, 같은 해 11월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올해는 1만 2000명 규모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거쳐 4월 3일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 단계에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했다고 우 의장은 지적했다. 발언 과정에서 우 의장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함께 발이 묶인 민생법안 50건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들에 무제한토론을 거는 행위에 대해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볼모로 잡은 인질극”이라고 쏘아붙였다.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 후반기로 넘어갔다. 우 의장은 “후반기에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여야가 국민 앞에 분명한 개헌 시간표를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개헌을 촉구해온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