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박에 '500조원 퇴직연금' 기금화 속도

노사정 TF 7월까지 세부안 마련
증시 유입땐 변동성 방파제 역할
손실 등 운용 책임 놓고 논란도

퇴직연금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낮은 수익률’에 대한 해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추진되고 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기관에 맡겨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세부안을 마련한 뒤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목표다. 지난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는 기업이나 가입자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운용하는 계약형 구조가 대부분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저조한 수익률이 있다.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의 약 70%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연 2~3%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자산 증식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현재 논의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세 가지다.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기업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 연합형’, 중소기업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개방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초기에는 DC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가입자가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기금형 도입이 퇴직연금 자금 투자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에 머물러 있는 자금이 주식형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 투자 성격의 퇴직연금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면 시장 변동성을 완충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제도 안착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다. 기금 운용의 의사결정을 누가 맡고, 수익률이 부진하면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