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법”…공소취소 특검 정면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기와 절차만 조절되면 결국 통과시키자는 것이냐”고 정면으로 따져 물었다.

8일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법안 내용은 합당하지만 타이밍만 문제라는 뜻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말을 왜 하지 못하느냐”고도 압박했다.

안 의원은 해당 특검법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본인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흔드는 신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그 말은 결국 통과시키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 전엔 숨기고 선거 후에 강행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데 대해서도 “위헌적 법안은 시간이 지나도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계산에 따른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사법까지 손대려 한다면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