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함 영업비밀 넘어간다’ HD현대중공업 방사청 상대 가처분 법원서 기각[세상&]

지난달 두 차례 심문기일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영업비밀이 있다며 일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 김미경)는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했다.

총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방사청 제안요청서에 담긴 자료 170여건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방사청은 같은 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제안요청서를 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지난달 8일과 22일 각각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1·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은 12개 항목을 공개 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14개 항목으로 늘렸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계약상 제3자 제공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자료 제공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사청은 입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범위에서 선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재판부에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민사소송법상 소속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갖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