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울산지검 술판 의혹' 최강욱·강성범 상대 승소

법원, 이성윤·서영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박 검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총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 전 대변인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전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씨에게도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검사 중 한명이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오물을 발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중 한 명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2019년 2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달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서 의원은 며칠 뒤인 같은 달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임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서 의원은 같은해 7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차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진위 밝혀야 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했다"며 "이게 검사냐"라고 했다.

최 전 의원과 강 전 대변인은 비슷한 시기 강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검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유튜버 김용민씨와 함께 친민주당 성향의 또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검사에게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7월 2일 박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소추사유로 포함했다. 다만, 박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혹을 처음 꺼낸 이 의원과 이어 실명을 공개하고 박 검사를 지목한 서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청구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의원 등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발언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박 검사는 2024년 7월 25일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서 의원 1억원,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억 5000만원씩을 각각 청구했다. 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1억원, 김씨 7000만원, 강씨에게 3000만원씩을 각각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