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정책 숟가락 얹기”… 격해지는 경남지사 선거전

김경수 캠프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해” 고발
박완수 캠프 “박완수표 도민연금 공약에 숟가락 얹어”
어버이날 맞아 노인 복지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에 나오는 민주당 김경수 전지사와 국민의힘 박완수 도지사 /조선일보DB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도지사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시각적 표현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는 김 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해 “박완수 지사 경남도민연금 정책에 숟가락을 얹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8일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방식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사용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실제 수치와 비례하지 않게 제작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표현을 통해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프의 비율이나 구성 방식이 실제 격차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돼 보이도록 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는 정치인 출신의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검사 출신 등 변호사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하귀남 법률지원총괄단장은 “허위와 왜곡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 캠프에서는 “선거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해왔고, 그래프 표현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선관위에 확인절차를 통해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선거법을 앞세운 정당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불리한 민심 흐름을 고발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저급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캠프에서는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노후 안심 5대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저소득층 대상 경남도민연금 지원액을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해당 공약이 현직인 박완수 후보가 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경남도민연금’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경남도가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간 960만원을 내면 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과 이자 2%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이후 만 60세 또는 가입 10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매월 21만7000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지난 모집 과정에서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됐다.

박 후보 측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올해 초 해당 정책을 두고 ‘저소득층은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었다”며 “비판할 때는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앞세우고, 인기가 확인되니 김경수 후보가 뒤따라 올라탄 꼴”이라고 비판했다.

도입 때는 문제를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같은 정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어버이날을 맞아 양측은 노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냈다. 김 후보는 소득 보장과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경남도의 추가 지원을 더해 최소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절대빈곤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퇴 이후 의료비 부담과 소득 단절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시행된 경남도민연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에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문화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활기찬 노후’ 정책을 발표했다. 노인 일자리를 현재 7만5000개 수준에서 내년부터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손주 돌봄 지원 사업도 늘린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 아동 연령 등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도내 경로당 7695곳의 운영비를 한 곳당 월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진보당 전희영 도지사 후보도 ‘노후 걱정 없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한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경남 어르신 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공공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 돌봄 체계와 함께 권역별 공공 의료 기반 확충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