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도지사 후보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 도입 약속
전희영 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다섯 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전 후보는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남 어르신 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공공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임금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돌봄, 생활안전, 환경정비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최소한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공공 주도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전 후보는 높은 간병비와 돌봄 공백으로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시군별 공공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마을 단위 돌봄 매니저와 방문돌봄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 확충 △농어촌과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저소득 고령가구 찾아가는 주거개선·그린리모델링 등 의료·주거·이동 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와 복지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경남형 긴급생계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 후보는 "박완수 도정이 내세우는 경남도민연금은 '전국 최초'라는 이름과 달리 정작 현재 빈곤 노인층에 대한 직접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가입 대상은 40~55세에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월 2만 원 수준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경수 전 도정 역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며 "기업 유치와 대형 개발사업에는 큰 말을 했지만, 정작 어르신 소득 보전과 공공돌봄, 지역의료 강화에는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