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음주 추태 의혹’ 제기 강미정·최강욱·강성범, 2천만원 배상하라”

박 검사,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당한 뒤 복도에서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과거 ‘음주 추태’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강 전 대변인이 2천만원을 부담하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씨가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박 검사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같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정치인과 유튜브 진행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음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다고 밝히며 “박상용 검사와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다”라며 음주 추태 의혹의 당사자를 박 검사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며 “피소추자는 2019년 1월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강성범티브이(TV) 등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됐다. 해당 유튜브에는 강 전 대변인과 최 전 의원 등이 출연해 박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뒤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박 검사는 이 의원과 서 의원 강 전 대변인, 최 전 의원, 강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