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광고 규제 본격화…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법 통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AI 활용 허위 추천·홍보 광고 차단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공급 체계 정비…희귀·난치 치료 접근성 강화
식품위생법도 함께 통과…해썹 정기·수시 조사 역할 분리 명확화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를 활용해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광고가 앞으로 금지된다. [출처=연합]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를 활용해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광고가 앞으로 금지된다. AI 기반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짜 전문가가 등장해 의료기기를 추천·보증하는 형태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전문가처럼 보이는 허위 콘텐츠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에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제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 및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으며, 관련 업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긴급도입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부 주도로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함께 국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소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고, 문제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수시조사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전문기관 중심의 정기 점검과 정부 주도의 수시 점검을 병행해 해썹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