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가적 핵심 과제인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번 법안 통과로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등 주요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도 사업 추진의 동력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시가 대도시형 지방정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기틀이 갖춰지면서 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26개 사무특례를 넘겨받는다. 여기에는 19건의 신규 사무가 포함됐다.
향후 시는 산업단지 개발을 비롯해 교통, 환경, 녹지 등 핵심 분야 실무 승인권과 허가권을 직접 행사한다. 그간 일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규제에 묶여 행정 처리에 난항을 겪어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