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개헌투표’ 결국 무산…우원식 “국힘이 기회 걷어찼다”

국힘 필버 신청하자 우원식 “상정 안해”
지방선거날 개헌 국민투표 없던 일로
禹 “표결 참여해 의사결정 할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의사진행 소용 없다
국힘, 불법계엄 반성한다는 게 맞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6.05.08. 서울=뉴시스

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표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투표도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6·3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역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可)든 부(否)든 의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부를 던지든지 찬성하는 사람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는가”라고 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소수파가 자기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가 불성립이 돼서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 실천의 책임을 걷어찼다”며 “불법계엄을 반성한다는 소리는 어디갔나. 불법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 우두머리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못 했다는 세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속이 터진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 법안 50개에 대해서도 국힘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며 “이건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정치가 아닌 민생인질극을 벌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

처리가 무산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선 선포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