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홍선미 한신대 교수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n7Rt6R0U4zY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지난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죠. 노인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뉴스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돌봄 체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요즘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 돌봄 문제 고민들 많이 하시죠. 오늘 내용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홍선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홍선미 한신대 교수 (이하 홍선미)
네 안녕하세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노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숙제로 논의돼 왔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돌봄 문제가 큰 과제가 되고 있기는 하죠.

▷홍선미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어 또 심각한 거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것뿐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가족이 돌보는 기능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총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 1인 가구가 작년 기준 228만 가구를 넘어섰거든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혼자 살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대체로 70세 이상 뭐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기에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연세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영호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행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개념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어떤 겁니까?

▷홍선미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이제 사실 임기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해야 되는 과업인데요. 칠십팔번에 보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이라는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돌봄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이제 국민과의 약속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에이징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몸이 불편해지고 이제 혼자 살기 어렵게 되면 병원이나 시설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어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살던 곳에서 아는 분들과 함께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조영호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는 어떤 통계 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네 정기적으로 정부에서 노인 실태조사를 발표하고요. 또 여러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 노인의 80% 이상 많게는 87.2%로 이 내가 건강하다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웬만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 내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비율이 거의 50% 이상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힘든 것은 이제 지역에 살다 보면 돌봄 공백이 워낙 생기기 쉽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본인 스스로도 사실 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생각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이웃을 떠나서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삶의 만족감이나 정신 건강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우울감 이런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립감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어지셔도 내가 살던 방식을 좀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책임이고 또 사회가 함께 돌봐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호
기존에도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등급을 받을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선미
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사회보험 방식에 이미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이제 재가 지원 서비스가 있고 또 많이들 가시는 데이케어센터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 돌봄은 훨씬 더 다학제적으로 의료나 재활 또 주거 서비스 일상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우산을 쉬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도 그 안에 들어오고 그 기존의 다른 노인 서비스들이 다 좀 통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호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홍선미
그렇죠 올해 3월부터 이제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됐고요. 이 법에서는 돌봄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이미 큰 우산 안에 들어오시고 그 외에도 또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또 입원 입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돌봄의 필요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선 우선 대상자가 되시고요. 또 장애인 분들 중에도 고령 장애인이나 또 의료적 피로도가 높으신 또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이 포함되고요. 정신질환자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통합 돌봄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고 또 사전 조사나 통합 판정 절차를 밟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을 이제 의뢰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그렇다면은 내가 통합 돌봄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 요건이 있을텐데요

▷홍선미
지금은 신청 기관이 이제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 가면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창구로 행정복지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실 때 가셨던 거 마찬가지로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뭐 한 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다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좀 이렇게 판정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청은 또 가족들도 또 하실 수 있고요. 공공 쪽에서도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판단되면 직권 신청을 하는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좀 행정기관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을까요?

▷홍선미
그게 지난 3월 27일 법상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인데요. 현재는 이제 통합 돌봄을 하면서 서비스가 있지만 어 잘 그 본인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수준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제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가 아예 없다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더 크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돌봄 인프라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돌봄 취약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곳은 실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장애인 서비스까지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복지부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서비스를 늘리고 또 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나 재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속도에 비해서 수요가 또 너무 빨리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정말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영호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 지역별로 고령 환자들에게 주거와 돌봄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던데 공동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무엇이 가장 다를 까요?

▷홍선미
네 이전에도 지역에 이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그런 시설들은 있었습니다. 소규모 그룹홈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은 이제 내가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이제 돌봄을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라면 이제는 지역에서 내가 그동안 살던 일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공간에 돌봄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전에 지역에 있던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형태는 조금 더 이렇게 다인 시설이기 때문에 나의 공간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통합 돌봄하면서 만들어지는 케어안심주택 같은 곳은 자신의 어떤 개별적인 삶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 또는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이런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아까 통합 돌봄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돌봄의 질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선미
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제일 우려된다고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간 격차가 있고 특히 이런 도심 지역이나 수도권 서울 수도권과 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고령화율이 더 높은 지역은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이 부족한데요. 비교적 대전 세종시 충남 상황은 좀 좋은 편이 아닌가 싶어요. 세종시는 고령화율도 좀 낮고 노인 1인 가구 비율도 전국에서 낮기 때문에 또 인프라도 좋은 도심 지역이 많고 그런데 사실 또 세종시 안을 보면 면 단위 상황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령화율이 30%를 상회하는 곳들도 있어서 크게는 도농 간 격차가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5개 구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대전광역시하고 또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간 통합 돌봄 정책을 하는 과정 내내 이제 교육이나 기술 지원 같은 걸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저는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은 이제 대전광역시나 충남은 같은 광역이지만 이제 광역시와 또 광역도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시 도심 중심으로 구성된 광역시보다는 또 도농 복합이 많은 광역도의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농촌이나 아무래도 돌봄 취약지가 조금 더 많고 자원이나 인프라 격차가 이제 충남도 안에서 나기 때문에 더욱 충남 같은 경우는 그 광역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격차를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지역 간의 격차 해소도 과제가 되겠네요.

▷홍선미
예 사실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이 통합 돌봄을 하면서 저희가 전담 조직도 만들고 또 행정복지센터의 창구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되지만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과 함께 연계하면서 좀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노인 돌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우려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공동체가 지역 사회가 국가가 노인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좀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차츰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어떻습니까?

▷홍선미
네 무엇보다 이제 돌봄은 스스로나 가족이 할 수 없는 또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고요.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 단위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은 이런 어떤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 또 은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고 했던 것들은 돌봄 문제가 아닌 여러 지역 안에서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통합 돌봄을 추진하면서 많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또 그 안에는 사람 사이의 연결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점차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복지 서비스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라든가 주거 뭐 여러 가지 이동 지원 교통 이런 것들이 다 좀 돌봄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어 이제 많은 지역 안에 같이 돌보는 주체들이 늘어났다. 특히 이제 의료진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이 이 돌봄을 통해서 점점 연결되면 또 사람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조영호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통합 돌봄은 시행이 됐는데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인식 관심 이게 좀 필요해 보이네요.

▷홍선미
네 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의료협동조합이나 주민들 이제 그런 어떤 사업단들이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돌봄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될 그런 때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경험들을 보면 마을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돌봄을 필요할 때 오히려 편하게 그런 돌봄을 받으면서 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돌봄에 관심을 갖고 지금 봉사나 여러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뭐 안부 확인도 하고 식사 모임도 하고 또 병원 동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요. 지자체나 이제 민간 기관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주민들의 활동을 잘 조직화해서 협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조영호 기자
이 통합 돌봄이 앞으로 잘 정착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할지 30초 정도로 핵심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네 통합돌봄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중요한 국가 과업으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인프라나 인력에 대한 투자 이것이 기본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 퇴원하면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인식이 이제 바뀔 수 있도록 서비스가 촘촘하게 또 좋은 돌봄 인력이 만들어져야 돼서요. 이거는 우선은 중앙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요. 지자체는 이걸 받아서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