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과천시 공무원 비위 사건 일파만파… 市 “이미 처벌 완료된 일, 오해 말아야”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청

과거 과천시 공무원의 비위 사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최근 시민들 사이에 퍼져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20여 년 전 사건을 재구성해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마치 최근 발생했던 일인 것처럼 구성해 이에 대한 항의가 시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비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유튜브에 개재된 한 쇼츠 영상이 민원으로 접수됐다.

지난달 29일 개재된 이 영상은 2000년대 초 발생한 한 과천시청 공무원의 비위를 담고 있다.

당시 건설과에 근무하던 해당 공무원은 그린벨트 개발 해제 및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로 노선 계획이라는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가 생길 위치를 미리 파악, 아내 명의를 통해 헐값에 맹지를 사들였고 이후 비싼 가격에 되팔아 12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결국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시세차익에서 땅값 변동액 등을 제외한 추징금 7억3천857만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개설 계획이 어느 정도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며 상고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20여 년 전 발생했던 사건임에도 '저는 경기도 과천시 인근 시골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은 시청 감사실과 경찰에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단체로 신고를 넣었다', '모조리 추징금으로 토해낸다고 하더라고요' 등 비교적 최근 발생했던 사실처럼 묘사되면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은 8일 기준 77만회까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고, 엄벌을 촉구하는 수백여 개의 댓글도 달렸다.

과천시 관계자는 "오래전 조사 및 처벌 등이 완료된 사건이지만, 영상으로 인한 오해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선이 빚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판단으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막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