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료 흔들리나…내년 보건지소 87% 공보의 미배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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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가 전체의 8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보의가 근무하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이 커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2025년 730곳, 2026년 1023곳으로 집계됐다. 내년엔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가 전체 1245곳의 86.9%(1083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제도이다.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계속 줄고 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6년 전(742명)보다 644명(86.7%)이 감소했다. 이 같은 공보의 부족 현상은 장기화돼 2031년까지 매년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100명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공보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훈련을 한 뒤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한다. 육군 현역병(18개월)보다 두 배나 길다. 공보의 복무 기간이 현역병보다 길지만 월급이 240~250만원 수준으로 병장 월급(최대 205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공보의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과 비효율성도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어촌의료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공보의의 업무에 대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 명시돼 있는 등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의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에도 배치기관과 시설을 정하고 있지만, 공보의 업무에 대한 정의는 없다.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보의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기존 제도가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 시스템 연계, 근무 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금전적 인센티브 외에도 공보의 복무 기간을 ‘지역의료 전문의’ 수련 과정으로 인정하는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 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 패스’(직업 경로)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