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국방협의체서 'DMZ법' 논의 없다‥유엔사 책임 존중"

국방부가 다음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비무장지대 관할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DMZ법'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을 존중한다"며 해당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다양한 동맹 안보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 의제와 내용은 한미 간 군사외교 사안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들이 매년 두 차례 개최하는 정례 회의체로, 올해 상반기 회의는 오는 12일과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군 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마무리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의견 조율이 최대 화두"라며 "다만 실무적·기술적 논의 과정에서 DMZ 남측 철책 이남의 관리를 현대화하는 문제는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국방부가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을 우리 정부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방침이며,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속에서 DMZ 관할권 문제를 재차 제기하는 데 대해 군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0956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