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전 국방장관들에 '사형 집유'…"충성심 잃었다"

중국 사법당국이 '웨이펑허'와 '리상푸' 두 전직 국방장관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가 "군 내부에 당에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성심과 반부패 기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 해방군보는 현지 시각 8일자 신문 1면에 '부패는 반드시 반대하고 탐욕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군 내부에 당에 대해 다른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부패 분자가 숨을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웨이펑허 전 장관과 리상푸 전 장관을 향해 '당과 군의 고위급 지도 간부'라고 지칭하면서 "신념이 무너지고 충성심을 잃었으며 초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성 원칙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처벌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며 "당 기율과 국가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직위가 높고 권력이 커도 부패를 저지르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방군보는 두 사람을 '부패분자'로 규정한 뒤 군 간부들을 향해 '반면교사'로 삼아 당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거부하는 사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중국 군사법원은 전날 웨이펑허의 수뢰 사건과 리상푸의 수뢰·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하고 감형과 가석방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인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전개된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벌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이어진 군부 대숙청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숙청됐거나 실종된 중국군 상장·중장급 인사가 최소 101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CSIS는 이러한 숙청이 중앙군사위원회와 로켓군, 전구 사령부 등 군 전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일부 지휘 체계 공백과 군사훈련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도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숙청하고 상장 5명을 포함한 군 고위인사 9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군부 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