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내란 옹호세력의 발호, 투표로 심판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 한스경제=송진현|오는 6월3일 예정된 지방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내란옹호 세력의 무개념 출마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흐름을 투표로 심판하지 못하면 과거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해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은 1910년 8월 일본에 강제 병합돼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1945년 8월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35년 간 지속되었다.  일본의 식민 통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사람들이 내부에 있었다. 일본에 부역해 우리민족에 해를 끼친 것이다.

해방 후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1949년 1월 반민특위가 출범해 친일세력 청산 에 나섰다. 하지만 친일세력 출신으로 해방 후에도 정부 요직을 꿰찬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불과 10명에 그쳤다. 1950년 6월25일 남북한 간 전쟁으로 친일세력 청산작업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처럼 친일세력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이후 우리 사회에는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를 놓고 끝없는 갈등이 빚어졌다. 일본에 부역했더라도 해방 후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독립군 후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 다름아니다.

윤석열의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은 내란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주요 내란임무 종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심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발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내란 중요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내란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후보가 계엄선포 1시간쯤 후인 밤 11시22분 윤석열의 계엄협조 요청을 전화로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후보는 이에 대해 "정치 공작일 뿐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기 안산갑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석훈은 최근 고성국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은)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야당)과반 의석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계엄을 했다"고 윤석열을 두둔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뉘앙스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은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공천되었다. 이진숙도 최근 인터뷰에서 "윤어게인이 범죄자냐.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내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울산 남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석열 편을 들었다.  정말 어이없는 내란 옹호세력들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단순히 대표를 뽑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도덕적 마지노선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친일청산 실패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잘못된 과거를 어물쩍 덮고 지나가다가는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6월3일 선거에서 투표로 내란 옹호 세력들을 엄정히 심판해야 한다. <한국뉴미디어그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