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원산지 미표기 등 비정상 관행 개선…산업부, TF 가동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제품의 원산지 미표기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비정상 관행을 바로 잡기로 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비정상 관행 개선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 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과제 후보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직구 증가로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됐다.

또 음료, 과자 등 상품의 실제 내용량을 제품에 표시한 양보다 적게 포장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사례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제안창구로 접수된 국민들의 제안에 따라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용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