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경찰 부담 가중...방시혁 수사 동력 떨어지나 [엔터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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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두 차례 막혔다. 경찰의 수사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방 의장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1일 신청된 영장에 대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반려한 바 있다. 이후 6일 만에 영장이 재신청됐으나, 이를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뒤 하이브를 상장, 매각 차익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24년 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한 그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 조사한 뒤 약 5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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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보완 수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보완 수사 요구권이 도입된 후 검경은 이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어찌 됐든 두 차례 검찰이 구속영장을 돌려보내면서 방 의장은 구속 위기를 면했고, 하이브 역시 경영 공백 우려를 피했다. 방 의장은 회사 경영 전반은 물론 총괄 프로듀서로서 아티스트들의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인해 방 의장과 하이브는 모두 한시름을 덜었다.

반면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장기간 수사했음에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정도의 소명을 내놓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차례나 검찰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신청은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마무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기간 이어진 수사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명분이 약해진다면, 경찰로서는 추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일. 이같은 상황이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천윤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