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육상풍력도 '제동'…안보 핑계로 165개 민간사업 지연

(사진=모션엘리먼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간 토지에서 추진 중인 165개의 신규 육상풍력 발전소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신규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 절차를 늦추거나 제한하던 방식을 육상풍력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최종승인 단계에 있거나 협상중인 민간풍력 프로젝트들을 광범위하게 막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풍력발전단지는 군 레이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가 사업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뒤 필요한 경우 개발사가 군 레이더 필터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군 시설이나 비행 경로와 거리가 멀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별 문제없이 사업이 승인된다. 기존에는 이르면 며칠 안에 절차가 마무리됐고, 길어도 2개월 이상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2025년 8월 이후부터 풍력 개발사들이 국방부로부터 예정된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현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재조정 없이 취소되는 일이 잦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개발사는 국방부로부터 신청서 처리가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현재 국방부의 최종 서명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35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ACP에 따르면 약 35건의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협상을 거쳐 구두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서면 확인을 받지 못해 진행이 막혔고, 다른 130건의 프로젝트들도 협상 절차를 밟고 있으나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ACP는 "해당 프로젝트들이 정상 가동될 경우 생산 가능한 전력이 약 30기가와트(GW)에 달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약 15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프로젝트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발전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이 관활하는 해상풍력 부지와 연방 토지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승인 지연에 의한 사업 중단을 시도해왔는데, 이번에 민간 토지에서 추진되는 육상풍력 사업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집권 후 신재생에너지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규제 정책을 강화해왔다. 일부 조치는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최악의 에너지 형태"라며 "어떤 풍력 터빈도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반(反)재생에너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제이슨 그루멧 ACP 최고경영자는 "정부가 민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제 활동과 토지의 가치 창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셈"이라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키트 케네디 전력 부문 매니징디렉터도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프로젝트 차단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더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풍력 사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