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청와대에 ‘공항 통합 백지화’ 서한 전달…“인천공항 경쟁력 훼손 우려”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 만나 대통령 전달용 서한 제출
“인천공항 수익, 타 공항 적자 보전 구조 편입 우려”
영종 종합병원 추진 차질 가능성도 함께 제기
인천 지역사회 131개 기관·단체 반대 여론 전달

▲ 배준영 국회의원이 7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백지화를 요청하는 대통령 전달용 서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배준영 의원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공항운영사 통합 논의에 공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백지화를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가 현실화할 경우 인천공항의 독립성과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항공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배 의원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만나 공항운영사 통합 검토를 백지화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배 의원은 "공항 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행정 효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미래와 인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항운영사 통합 논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통합하거나 운영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돼 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항 운영 효율화와 중복 기능 해소라는 명분이 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인천공항의 독립 운영 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천공항은 흑자 구조를 유지하며 자체 투자 역량을 확보해온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운영과 적자 구조를 함께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인천공항 수익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이나 신규 공항 건설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공항 통합 반대 여론 형성에 적극 나서왔다.

지난 3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같은 달 26일 인천시청에서도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공항 독립성과 경쟁력 훼손 우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어 4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천 지역사회 131개 기관·단체의 공항 통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공항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배 의원은 4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공항 통합 검토 여부를 질의해, 정부가 실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을 긋지 않던 사안을 공개 의제로 끌어낸 셈이다.

지난 6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피켓 시위까지 진행했다. 배 의원이 공항 통합 문제를 단순 정책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인천지역 핵심 현안으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 의원은 특히 인천공항 재정 구조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조3464억원의 정부배당금을 납부했다. 해당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편성돼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 전국 공항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은 이미 정부배당금 형태로 국내 공항 정책과 신규 공항 건설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며 "추가로 공항 운영 통합까지 추진해 인천공항의 수익과 투자 여력을 다른 공항 적자 구조에 묶는 것은 인천공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한에는 영종지역 숙원 사업인 종합병원 문제도 포함됐다.

최근 영종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24㎞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 공백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최근 3년간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 응급환자는 6127명, 중증환자는 949명에 달하지만 공항 반경 20㎞ 내 응급수술 가능한 종합병원은 없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공항병원은 단순 지역 민원이 아니라 항공재난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안전 인프라"라며 "인천공항 재정이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건설 재원으로 더 빠져나가면 영종 종합병원 추진 역시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항 통합은 행정 효율이라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경쟁력과 국가경제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