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시기·절차 숙의되면 ‘공소 취소 특검’ 통과돼도 되나”

“李대통령, ‘임기 후 재판받겠다’ 한마디 왜 못하나…신독재 세력 폭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시사저널 박은숙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6·3 지방선거 이후 숙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공소 취소 특검법안', 통과돼도 되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은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를 왜 못하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법안 발의는 신독재 세력의 폭주"라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즉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수사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진보 진영 언론조차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며 "더 이상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에 '시기와 절차를 숙의해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며 "법안의 내용은 합당하나, 다만 타이밍이 문제라는 뜻인가.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행보도 파렴치하다"면서 "신임 원내대표는 결국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루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나 '위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전엔 숨기고, 선거 후엔 강행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면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타조의 모습이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대다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학살을 거쳐 살아남은 의원들"이라며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세력은 사법의 칼날까지 삼키려 하고 있고 공소 취소 특검법안 발의와 같은 폭주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세력의 독재적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권력만 있으면 자신의 죄도 없앨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