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치권 한목소리…특례시 특별법 통과에 “권한·재정 보완 뒤따라야”
이재준 시장·김승원·백혜련·염태영 의원 공동 기자회견
“특례시는 특혜 아닌 상생 플랫폼” 의미 강조
권한 배분·재정 특례·법적 지위 보완 후속 과제 제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 정치권과 시정이 한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법 통과 자체보다 향후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법적 지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실질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의원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제도를 국가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특별법은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제기돼 온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첫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수원을 비롯한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광역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 권한과 재정 구조는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논의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라며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교통, 복지, 안전, 도시관리, 환경, 재난 대응 등 행정 수요가 복합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존 제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 정치권은 특례시 권한 확대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특례시 지원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예외 조치가 아니라, 대도시 현실에 맞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는 규모가 큰 만큼 더 큰 책임을 진다"며 "도시 내부 행정 효율뿐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실제 상생 모델도 소개했다. 수원특례시는 경북 봉화군과 청량산수원캠핑장 운영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의 소비·관광 수요를 인구감소지역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례시를 단순 권한 확대가 아닌 상생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승원 의원 등 참석 의원들도 특별법 통과 의미를 강조하며 후속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특례시 출범 이후 현장 행정 수요와 제도 간 간극이 컸던 만큼 이번 특별법은 출발점 의미가 크다"며 "남은 법 개정과 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앞으로 필요한 과제로 ▲실질적 행정 특례 작동을 위한 권한 배분 정비 ▲역할에 걸맞은 재정 특례 구현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부 지침, 후속 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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