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우려 있지만, 정부 정책의지 과거와 다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정책의지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세제 등 다른 정책 수단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열린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물이 줄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코스피 7000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해 매물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거의 과열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2087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73%로 2025년(56%) 대비 높았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호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후 두바이에 도착한 HMM 나무호와 관련해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