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정승윤 전 부위원장, 서울로 이송 결정 직원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처리 지시해 확정
권익위 TF “병원간 공식적 협의” 진술 확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도 ‘의도적 지연’ 정황
처리 중 윤석열과 심야 비공식 회동 확인돼

2024년 1월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등 “부당한 개입 정황을 파악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담당 부서가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TF는 또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F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의사분들의 진술이 많이 바뀌었고, 바뀐 진술에 기초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지금 진술이 맞는지, 그전(2024년)의 진술이 맞는지 따져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TF는 “권익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사과)’을 할 예정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의 의견은 분명히 달랐다”며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한인 60일이 되던 날인 2024년 3월18일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TF는 이날 비공식 회동에 김 여사가 함께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원위 상정 의안을 전원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위원인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TF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조사하다 순직한 김모 권익위 국장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공연한 비난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고인이 언론이나 국회 등에 내부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했다”며 “공공연하게 고인을 비난한 것에 관한 직원 진술이나 발언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올해 3월16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해당 사건의 종결 처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이후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는 “쟁점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회의운영, 사건처리, 민원처리, 인사운영 등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응급헬기 이용과 관련해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열리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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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등 정치적 사건 조사 후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1195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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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재명 소방헬기 이송 특혜 사건, 맞는 지침 적용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12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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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