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다가 쫓겨나서 빌라 매입합니다” 집 세 주지 말고 직접 살라했더니 [부동산360]

정부, ‘비거주 주택’ 세금 및 대출 규제 강화 기조
8일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검토
전월세 수급 악화되며 주택 임대차 시장 혼란 커져
전셋값 오르자 매수로 돌아선 수요에 외곽 집값 올라

20일 오전 서울 도심 내 부동산에서 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보유 중인 아파트는 반전세를 주고, 역세권 빌라에서 살던 고령자 A씨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걱정 돼 아파트 실거주를 결심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살던 빌라는 B씨에게 매도했다. 이 집을 산 B씨는 아파트에서 세를 살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 빌라 매수로 눈길을 돌렸다고 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 수급이 악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전세 매물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개 전 급매물이 시장에 출회했던 두 달 간, 일시적인 집값 상승세 완화는 있었지만 임대차 시장 혼란은 이어졌다. 살던 곳에서 쫓겨난 임차인이 외곽·비아파트로 밀려나거나, 임차인 때문에 매도 의사가 있어도 팔지 못한 집주인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 주간 0.23%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1월 셋째주(0.26%) 이후 10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세제규제가 현실화하면, 전세 시장은 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매 매물 출회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전월세로 나와있는 매물이 매매로 돌아서게 되면 결국 임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며 “전세 유통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 집값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매물’도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보단 전셋값 상승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지만, 매수자로선 세 낀 집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빈 집’ 위주로 봤고 이에 다주택자도 서둘러 세입자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한 다주택자는 “세입자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정부 방침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며 “최근에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던 서울 외곽도 집값이 많이 올라 경기 지역까지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난은 현실이 됐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매물이 급격히 줄어 주거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진 이들이 급증했다. 한 번에 가격을 2~3억원씩 올리고, 또 집주인이 검증된 임차인만 들이기 위해 면접을 보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특히 강북 14개 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0.25%로 강남 11개 구(0.22%)보다 높아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품귀를 빚는 와중에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실수요자가 몰린 영향이다.

전세 매물 실종으로 주거 대안을 찾지 못한 이들은 경기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어쩔 수 없이 비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오피스텔 중대형(60㎡ 초과~85㎡ 이하)은 전월 대비 0.49%, 대형(85㎡ 초과)은 0.45% 상승했다.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한 수요가 이를 대체할만한 면적의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세입자뿐 아니라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로 수천만원을 지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을 빼겠다던 임차인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난감해진 매도인도 나왔다.

다주택자 C씨는 “임차인의 계약 만기일에 맞춰 매도 잔금일을 잡았다”며 “갑자기 임차인이 이틀만에 말을 바꿔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조언을 구해봐도, 임차인에 이사비를 줘야 한다는 말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