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의 헌법 개정 사실상 무산…더 복잡해진 ‘개헌 방정식’

‘연일 본회의’ vs ‘필리버스터’ 맞대응
우원식 “野 헌법개정안 필버 납득 안돼”
송언석 “독단 운영·일사부재의 위반”
지선 앞두고 개헌 무산 책임 공방 가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당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결국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불참하면서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그때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을 압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밝히면서 개헌과 선거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 어제 투표불성립된 헌법개정안과 함께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 약 50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합의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헌법개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어차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데 어제는 불참으로 개헌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서 헌법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는 우 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106명)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고, 우 의장은 오후 4시께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286명) 중 3분의 2(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처리가 무산된 후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으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

정치권에서는 개헌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등 불법 계엄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기회를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개헌 반대 내란 프레임’으로 야당 압박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공소취소 특검법’의 반대 여론전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116건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