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속, 2028 대입 변화 '명암'
통합수능·내신 개편... 공정성 강화의 명과 암
학생부 중심 평가, 역량·과정 중시로 변화
사교육·지역격차 논란...해결 과제는 여전
[지데일리]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의 본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배경으로 한 2028 대입개편안의 첫 적용 해로서,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 도입이 맞물린 결과다.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점수 경쟁을 넘어 학교생활의 질적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 변화의 뿌리는 대입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에 있다. 과거 수능 선택과목으로 인한 점수 유불리와 과열된 내신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3년 말 2028 대입개편안을 확정했다.
통합형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선택 없이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고교 내신은 5등급제로 전환해 소규모 학교의 불이익을 줄이고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대교협의 시행계획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86%로 유지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를 92.4%로 고수한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위주 수시 선발은 1391명 증가했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도 1724명 늘었다. 비수도권 역시 학생부 교과 1921명, 종합 1049명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을 도모했다.
이러한 구조는 대학 교육의 본질인 '인재 양성'을 강조한다. 학생부 중심 수시는 교과 성적뿐 아니라 출결, 세부능력 특기사항, 학교생활 충실도를 종합 평가해 학생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발굴한다. 정시에서도 수능 최저 외에 교과 역량 평가가 강화되며, 서울대처럼 '교과 역량 평가'를 도입해 암기 중심이 아닌 실질적 이해를 요구한다.
이는 미래 사회의 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움직임으로, 학생들이 전공 로드맵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활동을 기록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수시 모집인원이 4312명 증가한 가운데, 최상위권 대학의 정시 축소가 두드러진다.
서울대는 정시 1307명(전년比 15.6%↓), 연세대 1355명(19.6%↓)으로 줄었고, 고려대만 1867명으로 소폭 유지됐다. 이는 수능 30% 룰을 지키면서도 학생부 정성 평가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주관성 논란이 여전하다. 평가 기준이 모호해 사교육을 통해 '스펙 쌓기'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학생들이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내신 5등급제는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미세한 성적 차별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하위권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 정시 축소로 '수능 파이터'의 길이 좁아진다. 서울권 주요 대학 정시 인원이 1232명 줄며 '인서울 정시 문'이 더 좁아졌고, 수시 중복 합격 연쇄로 지방대 미충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가 시급하지만, 현재 준비가 미흡해 내신 신뢰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028 대입은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대학은 평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모의평가 확대 등 대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제 학교생활 자체를 입시 준비로 삼아야 하며, 단순 점수 중심에서 벗어나 역량 기반 학습으로 전환할 때다. 이 변화가 교육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