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신종오 판사, 대장동 사건 항소심 앞두고 있었다?

며칠 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판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서에서는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선 故 신종오 고법 판사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리를 앞두고 심리적, 실제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판사가 동시에 대장동 카르텔의 핵심 곽상도 사건 심리까지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페이스북 @***** Kim)

JTBC 팩트체크부가 사실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해당 주장에 언급된 '대장동 사건'을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받는 재판입니다.

올해 2월 고등법원에 접수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은 지난달 다른 사건과 병합돼 형사3부로 재배당됐다. (사진=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

올해 2월 고등법원에 접수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은 처음 신 고법 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15-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달 형사3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과 한 판결로 묶어 심리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 8일 예정된 형사3부 첫 공판은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신 판사의 죽음과 대장동 항소심과 연관 짓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에 가깝습니다.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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