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의 자격] 김해시 5인 경쟁...경전철 적자 정부 부담 '이구동성'
김해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정영두(62), 국민의힘 홍태용(61), 조국혁신당 이봉수(69), 진보당 박봉열(55), 개혁신당 한완희(46) 후보 5명이 경쟁한다.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부담금 해결책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1~2025년 경전철 재정지원금을 9068억 원(김해 5724억·부산 3344억 원) 지급했다. 올해부터 2041년까지 최소 1조 898억 원(김해 6886억·부산 4012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정 후보는 도시철도법 개정과 광역단위 통합 환승 할인 국비 지원을 통해 경전철 재정 부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부울경 정치권과 공조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환승 할인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경전철 적자 부담금을 줄이려면 국비 지원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정 등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국토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못 받은 정부 부담금도 받아낼 계획이다. 협약서에 경전철 운영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
이 후보는 경전철 국비 지원 핵심인 도시철도법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시·부산시 국회의원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견해다.
박 후보는 도시철도 운영 적자를 국가가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광역도시철도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적자 문제는 '경전철 국비 확보 김해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김해시·부산시·경남도·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대응기구를 만들고, 정부예산안에 경전철 국비 분담 항목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도시철도법, 민간투자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도 내세웠다.
장유지역 대중교통 불편 특단 대책
장유지역은 터미널 개장 지연 불만과 대중교통 불편 목소리가 높다.
정 후보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택시·개인형 이동수단과 연계해 장유터미널을 조기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트램)은 경제성 부족 문제를 부울경 행정통합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다.
이 후보는 장유터미널 개장 최종 기준은 시민 편의와 교통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행정적 대응도 터미널 정상화와 시민 불편 해소라는 목표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편의가 보장되면 터미널 이용률이 높아지고 운수업체 참여와 운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후보는 장유~창원·부산 직행·급행 버스를 늘리고 '주민참여노선위원회'가 불편한 노선을 직접 바꿔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1·2·3동을 연결하는 동네 순환버스 도입 방안을 내놨다.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장유터미널은 개장 로드맵을 공개하고 시외·고속버스·공항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도시철도는 국비·도비 확보를 전제로 재설계하고 부산·창원 방면 광역버스 확대도 언급했다.
심각한 응급의료 공백 해소 방안
김해시민들은 중증질환 또는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 부산·양산·창원으로 가야만 한다.
정 후보는 지역거점 병원을 지원해 '24시간 응급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24시간 소아응급센터와 민관 협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도립 김해공공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낸다.
홍 후보는 내년 6월 옛 김해중앙병원을 대학병원급으로 재개원하도록 지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설립 규정을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필수 의료 분야 재정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옛 김해중앙병원을 대학병원급 병원으로 재개원하면 응급의료 기능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중증 응급환자는 부산·양산·창원 대형병원으로 이송되도록 경부울 의료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박 후보는 24시간 아동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역 연계 응급 대응 체계 구축, 재정 지원 병원은 야간 응급의료를 유지하며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않도록 공공 책임성을 강화한다.
한 후보는 김해 응급의료 24시간 통합상황실을 만들고 응급 대응 참여 병원에 조건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아·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부산·창원 상급병원을 연결하는 심뇌혈관 이송 체계를 만들 생각이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