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처럼 ‘개헌의 문’ 닫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불참에 개헌안 처리 무산 … 우 의장 “언제 또 기회 올지 기약 없어”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한 의원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개표하지 못했다.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가 부족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개헌안을 상정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4·19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할 것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 제명도 '大韓民國憲法'에서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했다.

투표에는 178명이 참여했다. 의결정족수인 191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사진행발언과 찬성 토론을 통해 이어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의힘은 영원한 내란당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단순한 개헌 반대가 아니라 내란 방조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표결 불성립으로 개헌을 저지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다시 본회의를 개최해 개헌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회의장 밖 국민의힘을 기다리며 "반대한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달라"며 "이번을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기약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2차 개헌안 표결 때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공산이 크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불참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